비트코인 세금, 왜 또 유예됐을까?

가상자산 과세가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원래는 2022년부터 세금을 내야 했지만, 시행 시점이 2025년으로 한 번 더 연기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는데요.이번 글에서는 비트코인 세금 부과 계획, 유예된 이유, 전문가들의 반응, 그리고 2025년 이후 시장 전망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자 20% 세금 부과 예정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 20% 세율로 과세할 계획이었는데요.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이를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처음 시행 시점은 2022년 1월이었지만, 당시 시장 혼란과 준비 부족을 이유로 연기되었고, 최근 다시 2025년으로 유예가 결정됐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개인 투자자 들은 한 숨 돌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저도 물론 한 숨 놓게 되었는데요. 전에 사놓았던 코인을 아직 팔 계획이 없는데요. 세금이 20% 부과된다면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괜찮지만 세금 부과가 된 후에는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세금부과 되기 전에 매도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아직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유예의 가장 큰 배경은 투자자 보호 장치의 부재인데요.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같은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만 먼저 시행하면, 투자자 피해에 대해 아무런 구제수단 없이 세금만 걷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아 유예되었습니다.

 

실제로 2023년 고팍스 거래소 파산, 위믹스 코인 상장폐지 논란 등은 투자자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보여줬다.
정부는 "제도 마련 → 과세"라는 순서를 확실히 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출처: 금융감독원, 「2024 가상자산시장 리스크 보고서」, 2024)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조세 형평성"이 무너졌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주식이나 부동산은 이미 과세되고 있는데, 가상자산만 반복적으로 유예되면서 세제상 특혜를 준다는 것인데요. 반면 블록체인 업계와 스타트업들은 유예 결정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과세가 성급하게 시작되면 시장 위축은 물론, 신기술 개발까지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비슷한 사례로, 미국에서도 2023년 SEC가 리플(Ripple)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면서 규제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출처: CNBC, "SEC loses key parts of Ripple lawsuit", 2023)

결국 2025년에는 세금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2025년 5월 현재, 정부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가상자산 사업자 규제 강화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따라서 이번 유예는 사실상 마지막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250만 원 초과 수익에 대해 20% 세금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단기 매매를 중심으로 투자 패턴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이후 비트코인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

 

세금 부담으로 단기 매매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과세가 시작되면 단기 매매자들은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크게 느끼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예로 일본도 201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 직후 거래량이 약 30% 감소한 바 있는데, 비슷한 현상이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출처: 일본 국세청, 「가상자산 과세보고서」, 2018)

제도권 금융기관 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 경제 뉴스를 보면 은행과 증권사들은 이미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사업을 준비 중인데요. 과세와 함께 제도권 편입이 가속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과 안정성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등은 2025년 3월부터 커스터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출처: 매일경제, "신한·국민은행, 가상자산 커스터디 시동", 2025.03)

글로벌 규제 정합성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유럽(미카 법안)과 미국(SEC 규제 강화)과 비교해, 한국이 과세와 투자환경 간 균형을 얼마나 잘 잡느냐가 향후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만약 규제만 강화하고 투자 매력은 떨어지면, 투자자들의 해외 유출이 가속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의 과세 사례

해외 주요 국가들은 가상자산의 과세를 어떻게 하고 있나 찾아보았는데요. 많은 선진국들이 이미 과세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저희 나라도 과세를 적용할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과세를 적용할 지는 모르겠지만 각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은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분류해,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37%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1년 이상 보유 시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다.
(출처: IRS, "Notice 2014-21, Virtual Currency Guidance")

일본은 가상자산 수익을 '잡소득'으로 간주해 최대 55% 누진 과세를 적용한다. 이로 인해 개인 투자자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
(출처: 일본 국세청, 「가상자산 과세보고서」, 2018)

독일은 1년 이상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 매매 수익을 비과세한다. 장기 투자자에게 유리한 구조 덕분에 독일에서는 '장기 보유' 전략이 일반적이다.
(출처: 독일 재무부, "Virtual Currency Taxation Guidelines", 2021)

 

이 글을 마치며

 

 

비트코인 세금 유예는 단순한 시간벌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글로벌 규제 경쟁이라는 복잡한 문제들을 고려한 결과인데요.  2025년 하반기부터 과세가 본격화되면, 시장에는 단기적인 혼란과 긴장감이 감돌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제도권 편입이라는 긍정적인 변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금이 부과 되면 국가에서 투자자들을 어느정도 보호해 주고 피해에 대한 법적인 보호도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투자자들도 '세금'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